과목
- 경제법
[2020] 로이어스 경제법 (제3판)
- 안병한 저
- 박영사
- 2020-03-27 발행
- ISBN 979113033611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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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안병한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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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19년, 2020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내용을 반영
▶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소비자법 분야의 서술내용, 경제법 전반의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추가 보완
▶ 기존 서술부분 중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듬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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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3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3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3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4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5
3. 경쟁의 촉진 5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5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5
2. 행정규제주의 5
3. 직권규제주의 6
4. 공정거래법의 구성 6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 일반론 7
1. 사업자, 사업자단체 7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 - “객‧단‧지‧경” 9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8의2호) 10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1
1.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11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2장) 12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6
1. 행정적 제재 16
2. 형사적 제재 18
3. 민사적 제재(손해배상책임) 19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Ⅰ. 시지사업자 22
1. 시지사업자의 의의 22
2. 시지사업자 추정규정(법 제4조) 23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3
1. 서설 23
2. 학설의 대립 24
3. 판례의 입장 25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출사시경소” 25
1. 일반론 25
2. 시지남 행위유형 - “가출사시경소” 26
3. 시지남의 위법성 판단(부당성) 31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3
1. 의의 33
2. 학설 33
3. 학설의 검토 33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6
1. 의의 36
2. 기업결합 유형 36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37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38
1. 지배관계의 형성 38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39
3.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 및 경쟁제한성 추정규정(법 제7조 제4항) 41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45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45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46
1. 학설의 대립 46
2. 검토 46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48
1. 카르텔의 순기능 48
2. 카르텔의 역기능(반경쟁적 효과) 48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사합부” 49
1. 사업자의 복수성 49
2. 합의의 존재 49
3. 부당한 경쟁제한성 51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인식 있는 병행행위 52
1. 합의의 추정(법 제19조 제5항) 52
2. 추정의 복멸 54
3. 인식 있는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55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56
1. 의의 56
2.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 57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58
1. 의의 58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58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5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