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0] 행정법강해 (제10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2020-03-13 발행 | ISBN 97911907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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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0여년간 사랑받던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행정법에 대한 개론서 수준의 ‘강의안’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강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 압축적이면서 간결한 서술, 통설과 판례 위주의 균형잡힌 서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 적재적소에 다양한 판례 배치, 관련조문의 꼼꼼한 소개,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설 등 기존 행정법 엑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유지
▶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
▶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문들과 여러 교과서 및 실무서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
▶ 개별행정법(각론) 부분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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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5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48
제2편 행정작용법 61
제1장 행정입법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법규명령 66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제2장 행정행위 9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4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4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6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7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45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97
제1장 행정절차 19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9
제1항 총 칙 199
제2항 처분절차 205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1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1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24
제1절 개 설 22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43
제1장 개 관 245
제2장 행정강제 246
제1절 개 설 24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2
제4절 행정조사 265
제3장 행정벌 27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6
제5편 행정구제법 281
제1장 개 설 2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4
제1절 국가배상 284
제1항 개 설 284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6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3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5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0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8
제1항 개 설 328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4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3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9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3
(이 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