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0] 민법 5년 판례
- 신정훈, 최웅구 외 저 | 헤르메스
2020-08-12 발행 | ISBN 97911569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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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15.1. - 2020. 5. 선고분까지 반영
▶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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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2장│권리의 주체 … 8
▲ 법인 … 8
제3장│권리의 변동 … 14
제1절 법률행위 … 14
▲ 법률행위의 해석 … 14
▲ 법률행위의 목적 … 16
▲ 의사표시 … 24
▲ 대리 … 27
▲ 무효와 취소 … 30
▲ 조건과 기한 … 32
제2절 소멸시효 … 35
▲ 소멸시효 … 35
제2편 채권법
제1장│채권의 목적 … 56
▲ 금전채권 … 56
제2장│채권의 효력 … 58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8
▲ 채무불이행의 유형 … 58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60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67
▲ 채권자대위권 … 67
▲ 채권자취소권 … 71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93
제3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4
▲ 채권양도 … 94
▲ 채무인수 … 99
제4장│채권의 소멸 … 102
▲ 변제 … 102
▲ 공탁 … 104
▲ 상계 … 105
제5장│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10
▲ 불가분채무 … 110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10
▲ 보증채무 … 11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