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0]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2021년 대비)
- 김정철 저 | 헤르메스
2020-07-15 발행 | ISBN 97911569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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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이번 개정판은 형사특별법상으로 의미있는 판례들이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
▶ 최신판례는 2019년 4월 11일 이후 2020년 3월까지 형사법 판례 중 특별법 관련 판례를 정리
▶ 본문에 적용한 기출문제의 범위는 2020년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2020년 6월 모의시험 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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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CHAPTER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처법 제2조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5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기록형 쟁점]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기록형 쟁점] … 17
6. 제7조의 ‘휴대하여’ … 20
7. 제8조 정당방위 … 21
CHAPTER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3
3. 특가법(뇌물) … 34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2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44
1. 제3조 … 47
2. 재산국외도피죄 … 53
CHAPTER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5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57
2. 제2조 제2항 … 57
3. 허위신고죄(제4조) … 66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 68
CHAPTER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7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7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75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7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77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7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