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0] 헌법엑기스 (제3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0-01-16 발행 | ISBN 97911618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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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9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 특히 변호사시험 9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
▶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
▶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2020. 1. 7.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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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
제2장 특별심판절차 21
제1절 위헌법률심판 21
제2절 헌법소원심판 43
제3절 권한쟁의심판 9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1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8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4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9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15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9
제2절 행복추구권 168
제3장 평등권 18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4
제1항 생명권 21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0
제3항 신체의 자유 22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8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1
제2항 주거의 자유 29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99
제4항 통신의 자유 30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11
제1항 양심의 자유 311
제2항 종교의 자유 32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2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5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82
제1항 재산권 382
제2항 직업의 자유 4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3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1
제1절 총설 441
제2절 참정권 44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5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54
제2절 청원권 454
제3절 재판청구권 45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9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9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6
제4절 근로의 권리 519
제5절 근로3권 525
제6절 환경권 54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5
제8절 모성의 보호 552
제9절 보건권 55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5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561
제1절 헌법일반 561
제2절 헌법의 해석 567
제3절 헌법의 제정 571
제4절 헌법의 개정 572
제5절 헌법의 변천 577
제6절 헌법의 수호 57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8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9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12
제1항 헌법전문 612
제2항 국민주권 원리 61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61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19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2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35
제7항 국제평화주의 63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47
제1항 정당제도 647
제2항 선거제도 669
제3항 공무원제도 704
제4항 지방자치제도 71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41
제1절 대의제 원리 74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744
제3절 정부형태 746
제2장 국 회 748
제1절 의회주의 74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63
제4절 국회의 권한 773
제5절 국회의원 80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818
제1절 대통령 818
제2절 정부 861
제1항 국무총리 861
제2항 국무위원 867
제3항 국무회의 868
제4항 행정각부 869
제5항 감사원 86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74
제4장 법원 87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78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88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93
제4절 법원의 권한 899
제5절 사법권의 한계 901
판례색인 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