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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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 최신판례 2019년 10월 17일까지, 검경수사권 조항의 2020.02.04.자 개정 형사소송법까지 반영
▶ 분량유지를 위해 삭제된 사례기출에 대해 각 챕터의 출제경향분석표에서 관련쟁점을 정리하였고, 기존사례는 본문에 출처표시
▶ 학습시 체크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내용의 구분, 핵심논거, 주의해야 할 문구 등 강약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별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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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2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4
Ⅲ.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4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0
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11
Ⅲ. 수사구조론 … 17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17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22
제2절 수사의 개시 … 26
Ⅰ. 변사자의 검시 … 26
Ⅱ. 불심검문 … 26
Ⅲ. 고소 … 30
Ⅳ. 고소의 취소 … 35
Ⅴ. 고소의 포기 … 40
Ⅵ. 고발 … 41
Ⅶ. 자수 … 42
제3절 수사의 방법 … 4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43
Ⅱ.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신문 … 49
Ⅲ.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55
Ⅳ. 임의수사의 방법-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5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56
Ⅰ.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56
Ⅱ. 피의자의 체포-긴급 체포 … 56
Ⅲ. 피의자의 체포-현행범 체포 … 64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69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 69
Ⅵ. 이중구속 … 73
Ⅶ. 별건구속 … 75
Ⅷ.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9
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2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86
XI. 보석 제도 … 9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99
Ⅰ. 압수와 수색 … 100
Ⅱ.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05
Ⅲ. 압수물의 환부 … 116
Ⅳ. 수사상의 검증 … 12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강제 채혈에 관한 문제 … 121
Ⅵ. 수사상 감정유치 … 12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7
제7절 수사의 종결 … 133
Ⅰ. 불기소처분 … 13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33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34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2
CHAPTER 2 공소의 제기 … 1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4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148
Ⅱ. 공소권의 이론 … 148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Ⅱ. 공소의 취소 …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55
Ⅰ. 공소장의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5
Ⅱ. 공소장일본주의 … 15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6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주관적 범위) … 162
Ⅳ.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163
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66
제5절 공소시효 … 168
이후 목차는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