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0] 오로형 [Ⅰ] (제4판) - 총론
- 오제현 저 | 헤르메스
2020-02-11 발행 | ISBN 979115693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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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형법 기본이론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권]총론, [2권]개인적 법익, [3권]사회적·국가적 법익, 전 3권으로 분리
▶ 기출문제지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선지문집에 편입하고, 본 교재에서는 이를 삭제
▶ 2019. 10. 17. 선고분까지의 주요판례를 수록하고 지엽적 판례는 대폭 삭제하여, 총론의 판례를 약 1100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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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1 형법의 의의 2
2 형법의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1 규제적 기능 2
2 보호적 기능 2
Ⅰ. 법익의 보호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3
3 보장적 기능 3
4 사회보호적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4
1 형법의 역사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Ⅰ. 의의 6
Ⅱ. 기능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Ⅰ. 성문법주의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9
Ⅲ. 명확성 원칙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5
Ⅴ. 적정성의 원칙 22
제2절 형법이론 31
1 형법학파 31
2 형벌이론 31
Ⅰ. 응보형주의 31
Ⅱ. 목적형주의 31
Ⅲ. 결합설 32
3 범죄이론 3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4
1 서설 34
2 형법의 태도 34
Ⅰ. 원칙: 행위시법주의 34
Ⅱ. 예외: 재판시법주의 35
3 한시법 39
Ⅰ. 의의 39
Ⅱ. 한시법의 추급효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0
1 서설 40
2 형법의 태도 40
Ⅰ. 속지주의의 원칙 40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4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8
Ⅰ. 범죄의 의의 48
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9
Ⅰ. 범죄의 성립요건 49
Ⅱ. 범죄의 처벌조건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50
Ⅳ.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 51
3 범죄의 종류 51
Ⅰ. 결과범과 거동범 51
Ⅱ. 침해범과 위험범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2
Ⅳ. 기타의 경우 53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Ⅰ. 문제의 소재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6
Ⅲ. 법인의 처벌 57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59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0
CHAPTER 02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4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64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64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5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5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Ⅰ. 결과반가치론 65
Ⅱ. 행위반가치론 65
Ⅲ. 이원적·인적 불법론 66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7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67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67
제3절 부작위범 68
1 부작위 68
Ⅰ. 의의 및 행위성 68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2 부작위범 69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69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70
3 관련문제 75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75
Ⅱ. 부작위범의 미수 75
Ⅲ. 부작위범과 공범 75
Ⅳ. 작위의무의 착오 78
Ⅴ. 과실의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1 서설 78
Ⅰ. 인과관계의 의의 78
Ⅱ. 인과관계의 유형 79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0
Ⅰ. 조건설 80
Ⅱ. 원인설 80
Ⅲ. 상당인과관계설 81
Ⅳ. 합법칙적 조건설 85
3 객관적 귀속이론 85
Ⅰ. 서설 85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89
Ⅰ. 고의의 의의 89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0
3 고의의 내용 90
Ⅰ. 지적요소 90
Ⅱ. 의지적 요소 91
4 고의의 종류 92
Ⅰ. 확정적 고의 92
Ⅱ. 불확정적 고의 92
Ⅲ.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6
1 서설 96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96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97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98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8
Ⅰ. 문제점 98
Ⅱ. 견해의 대립 9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3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3
Ⅰ. 인과관계의 착오 103
Ⅱ. 개괄적 고의 104
제7절 과실범 107
1 서설 107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07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109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0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10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115
Ⅲ. 과실범의 위법성 120
Ⅳ. 과실범의 책임 121
3 관련문제 122
Ⅰ. 과실범의 미수 122
Ⅱ. 과실범의 공범 122
Ⅲ. 과실의 부작위범 12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3
1 서설 12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123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6
Ⅰ. 구성요건해당성 126
Ⅱ. 위법성과 책임 130
3 관련문제 130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30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3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