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2019년 8월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쟁점표, 선택형 진도표, 핸드북 강의 진도표 (4주차 쟁점표 추가 수정) 2019.08.09     687

2019년 8월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쟁점표, 선택형 진도표, 핸드북 강의 진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녁 6:20 문제지 배부

저녁 8:00까지 사례형, 선택형 시험

저녁 8:15부터 강평시작

 

1. 사례형 쟁점표

 

신정훈 변호사 2019년도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쟁점표

1

(100) 공동소송과 특별재판적, 사해행위 취소와 기판력,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범위,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2

(110)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의 구별, 통상의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및 항소, 부동산양도담보의 효력, 대리인의 복임권 및 임의대리권의 범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불법행위책임

3

(105) 변종후 승계인의 범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기판력의 작용국면,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 압류의 경합 및 소멸시효 종합,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기본사례

4

(105) 소송당사자의 제소전 사망, 적극적 석명,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 변종후 형성권의 행사, 상계충당 종합,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5

(110) 관련재판적과 관할위반 이송, 변종전 승계인과 변종후 승계인의 예외, 종중의 명의신탁과 현물분할, 유치권과 압류채권자의 우열관계,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의 경합 종합문제

 

6

(110) 중복제소의 요건, 권리보호이익,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의 취소,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임대차의 종료와 부당이득,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이의보류없는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

7

(105) 원인무효종합, 계약당사자의 확정, 명의모용의 법률관계, 강제경매의 공신력, 법정지상권, 유치권,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석명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범위, 선의점유자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정기금변경의 소

8

(105)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주관적 범위, 추심명령과 중복제소, 변론종결 전 소송물의 승계인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저당권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 상복회복청구권 종합

9

(105) 소취하의 취소, 소취하의 효력,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전세권저당권과 물상대위 종합

10

(110)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삼자간 명의신탁, 부부간 명의신탁, 선택형 병합의 요건,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명의신탁약정의 승계, 예비적 병합의 항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건물매수청구권 종합

 

11

(10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반소의 요건,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공시송달의 요건 및 이에 대한 불복수단, 계약명의신탁 종합, 한정승인의 효력

12

(100)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무효인 소송행위의 추인, 피고의 경정과 실체법적 효력의 발생시기,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종합

13

(105) 쌍불취하의 요건, 보조참가의 요건 및 효력,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범위, 불법원인급여, 변제충당, 위험부담

14

(100)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및 항소,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담보권 훼손,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및 효력, 임대차와 연체차임의 공제가능성

15

(110) 문서의 진정성립 및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 종합,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부진정 연대채무의 구상의 범위 및 절대적 효력의 범위

 

 

16

(100)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 재소금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항소, 해제의 원상회복 종합, 임대차의 대항력

17

(105) 예비적 공동소송과 항소, 재판상 자백과 증명책임, 취득시효 종합,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해제의 제3자의 범위

18

(10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법원의 지적의무, 상속의 포기의 효력,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

 

 

2. 선택형 진도표

 

20194월 선고 판례까지 지문화

20196월 법전협 모의고사 수록

 

민법

민소법

1회차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칙, 자연인, 법인

제척기피회피, 관할, 이송

2회차

비법인사단,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3회차

착오, 사기,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

당사자적격

4회차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5회차

물권법

물권법총론

소송능력, 변론능력, 소송상대리인(1)

6회차

점유권, 소유권(1) - 주위토지통행권, 취득시효, 첨부

소송상대리인(2)

7회차

소유권(2) - 공동소유, 명의신탁

소송요건, 소의 이익

8회차

용익물권

소의이익(장래이행의소, 진정여부확인의소), 소송물,

9회차

담보물권(1)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의 제기, 중복소송금지원칙

10회차

물권법/채권총론

담보물권(2) 저당권(공동저당), 비전형담보물권 / 채권의 목적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1회차

채권총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기일의 해태, 송달

12회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추후보완, 중단

13회차

채권의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증거

14회차

채권각론

계약총칙

취하, 포기인낙, 화해

15회차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기판력

16회차

임대차, 위임, 도급. 여행, 조합, 사무관리

청구의 병합

17회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동소송

18회차

가족법

상소

 

 

3. 핸드북강의 진도표

민법 12일, 민소법 6일로 진행하고, 1일당 45P 정도 발췌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8. 9.

 

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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