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작년 강의보다 강의량이 많이 늘었고, 막판에 강의를 보시게 하는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따로 Q&A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않고, 아래와 같이 몇가지 반복되는 질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올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도 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Q&A 정리]

* 세무대리업무(교재 21p 박스 참조) : 법률사무 O (세무사 등록 없이 가능) (by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세무사로서" 하려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함.

* 170페이지 첫 번째 기출사례 (2회 12번) 정리

ⅰ) 사기 관련 형사사건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는 ‘기초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사기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그 사기 관련 형사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는 동의를 얻어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ⅱ) 대여금청구소송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여금청구사건은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광고 방법의 제한 (교재 277p~278p <표>참조)

ⅰ) 불특정 다수 : ‘전화ㆍ전자적 매체를 통한 메시지’ 발송 X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 얻어도 X) /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방문ㆍ팩스ㆍ우편ㆍ전자우편’ O (‘특정 사건 관련 의뢰 권유’하지 않으면)

ⅱ) 특정인 : ‘방문ㆍ팩스ㆍ우편ㆍ전자우편 및 전화ㆍ전자적 매체를 통한 메시지 발송’ 모두 O / but ‘특정 사건 관련 의뢰 권유’하는 방문ㆍ팩스ㆍ우편ㆍ전자우편 및 전화ㆍ문자메시지 : 상대방의 요청ㆍ동의 얻어야, 없으면 X /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