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황정현 변호사입니다.

법조윤리(7판) 수정사항입니다.

꼼꼼하게 수정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학습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아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법조윤리 7판 수정사항

p37

기출사례 해설 “① 변호사법 제8항 제1항 → ①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p44

‘3. 사무직원의 신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 ‘헹정사 자격을 가진 자’ →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

p92

그림의 지급은행 부분 (사고신고부담금) → (사고신고담보금)

p127

방주문제 1번 o → x

p163

방주해설 3번 “변호사법” → “윤리장전”

p211

윤리장전 제9조 제2항 끝부분 “아니제” → “아니한다.”

p212

방주 ❷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겨우는” → “경우는”

p270

p279

기출사례 두 번째 문제(4회) 3번 x → o

(특정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 관계 법령 개정 미반영

① P 149 :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5호’ 개정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② p 2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현재 실제 근무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검찰청, 경찰서, 해양경찰관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해당소속기관, 군검찰부를 말한다(변호사법시행령 제8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현재 실제 근무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서, 해양경찰관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해당소속기관, 군검찰부를 말한다(변호사법시행령 제8조).

③ p 397 : ‘참고’ 부분 아래와 같이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출된 적이 없는 참고규정입니다.​

④ P 399 : ⑹ 경제적 거래 행위금지 中 ㈎ 경제적 거래 행위금지 두 번째 문단 아래와 같이 수정

법관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친족은 제외)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행동강령 제15조).

⑤ P 400 : (다) 수익활동 금지 中 두 번째 문단 아래 부분(행동강령 제14조 부분) 삭제

법관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행동강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