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헌법 과목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작은 부분도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충실하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잘 풀어나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택형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보기 지문의 구성에 있어서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비해 까다롭게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지문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정지문들을 적게 안배하여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법을 너무 도외시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가성비 좋은 과목이니 최소한의 공부를 하라는 출제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공법 준비에도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이른바 불의타라고 볼 예상외의 문제들이 아니라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문 1번 문제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출제될 것이라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문제에 다소간의 당황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경우 전제성을 판단하라고 적시하지만, 나머지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일견 적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적격’,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검토하라고 물어보면 문제 수준이 낮아지기에, 해당 문제처럼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대상이 법률인지, 나아가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이 없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인지를 묻는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2번, 3번 문제의 경우 전형적인 문제인 만큼 암기한 키워드를 적시하여 해결하시되, 단순히 내용 키워드 적시하고 결론 형식의 비약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논증한 흔적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2문 4번 문제의 경우 예상보다 과잉금지원칙의 비중이 축소되어 다소 생경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항목별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서술하면 되는 다소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을 완주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완주하는 것 자체에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하가 걸리는 점을 생각해서 체력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과목 출제는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유형들 뿐이었고,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쟁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테마로 한 공정거래법 설문의 내용은 쟁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 출제였기에 평소 성실하게 기존의 출제 유형을 확인하며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쟁점을 모두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이한 답안과 차별될 수 있는 보다 날카롭고 디테일한 서술, 논리적 설명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법 1문은 총 60점이 배점되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40점)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40점)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의 경우 A, B, C, D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100%에 해당할 정도로 이들의 합의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즉시 왜곡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영업적자를 타개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경영합리화나 비용구조의 개편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을 우선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설문에는 영업적자 극복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고(무려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의 제안이다) 실제로 나머지 경쟁사업자의 대표이사들이 회합을 하였으며, 기간을 정하여 특정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인상 제안과 이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격인상) 결과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암묵적 묵시적 합의를 포함하여 합의의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 이에 더하여 합의의 추정도 가능한 상황(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는 대표적인 합의추정의 정황이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인 가격담합으로 경성카르텔의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의 판단 서술을 이어가되, 참여 당사자들이 관련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중 가능한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은 시정조치(법 제42조)와 과징금(법 제43조)을 설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조문만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보다는 시정조치의 상대방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면 됩니다(일반론으로 과징금의 본질과 의의를 장황하지 않게 언급하는 것도 좋다). 참고로, 질문은 ‘행정처분’에만 국한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형사처벌이나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2는 법 제45조 제1항 6호(거래상지위남용)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부 행위유형 중에서는 이익제공강요로 접근해야 하며(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은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른 행위유형과 비교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의의 및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에 따라 고득점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문제2.에서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친절한 설명과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의도된 표현이 있습니다. 확실한 힌트까지 주어진 문제였기에 수험생들이 쟁점을 잡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설문에서 사업활동방해와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논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 소비자법 분야의 출제유형의 경우 또한 전형적인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 약관의 형식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상의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판단을 묻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할부거래에서 어떤 유형의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대전제로 출발하여 설문의 경우 각 개별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매칭하면서 설시하여 신용제공자가 존재하는 간접할부계약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는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등”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설문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다)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고(시행령 제6조 제1항 5호),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 설문의 경우 안내 표시판이 적절히 설치되었다는 점(자동차는 따로 포장을 하지 않는다)과 실제로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된 출제는 설문에 제시된 약관들의 불공정성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어 지출한 치료비는 대표적인 적극손해로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설문의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약관 10조(50%만 배상)을 이유로 배상범위를 제한하고자 주장하는데, 이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문은 자동차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나, 그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주장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추가 부상으로 이어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이므로 동조 제3호(담보책임)로 접근할 사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을 통한 중재합의를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중재합의가 존재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 제기가 제한된다는 점과 단심제로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소권(상소권)이 제한되는 내용의 합의에 해당합니다(중재법 제8조에서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은 소 각하 사유로 규정함). 즉, 당사자의 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관을 통한 중재합의와 부제소합의가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설문의 약관은 중재절차로만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과 함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평소의 지식으로 중재절차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서술했다면 다른 답안과 차별될 것입니다. 참고로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약관은 이러한 소송까지 금지하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소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14조 위반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의 경향, 논점이나 난이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까지 이어져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욱, 입법예고된 시행령까지 어이없게도 최종 일부가 수정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다만 필자가 경제법 기본이론 강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험 준비의 관점에서 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과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분명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점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긴 수험기간 동안 노심초사 노력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을 현장에서 함께 지켜나갈 후배 법조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