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상 평이한 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변별력을 두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토양환경보전법상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묻는 작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 + 각 제도의 이해도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문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신개연성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 주식회사 A는 물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이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상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또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앞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바람에 이 부분을 놓친 수험생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2)의 경우는 수업중에 수차례 관할행정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린 바 있고, 많은 교재들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상 제4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허가취소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과징금 규정 있음), 형사고발하여 제76조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질오염에 의해 양식중인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한 사례로, 전형적인 신개연성이론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소재, 적용법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법성/인과관계/손해 각 요건사실별로 판단, 특히 위법성의 경우 참을한도론, 인과관계의 경우 신개연성이론을 적용(수질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아닌 동물에 피해 발생하였으므로)을 적용하는 이유 및 실제 사안에 적용한 결과를 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 환경분쟁조정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재정은 원인재정과 책임재정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모의고사에도 출제된 바 있으며, 수업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부분만 찾을 수 있었다면 쉽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문

토양환경보전법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정화책임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에서도 갑, 을, 병이 각각 정화책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상 정화책임자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각 호에 해당한다면 제2항상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1. 甲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현 소유자로 제4호상의 정화책임자입니다. 乙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로, 역시 제4호상의 정화책임자입니다. 丙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혹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부분은 문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의 운영자, 문제에서 철강공장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를 밝히지 않은 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 정화책임자입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2항에 의해 乙은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화책임에서 벗어납니다. 甲의 경우, 토양을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은 문제에 드러나있지 않으므로 甲은 정화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화책임의 순서는 대통령령 제5조의 3을 참조하면 되고, 법 제10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 4를 참조하여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근 자주출제되고 있으니 다들 어렵지 않게 적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2. 토양오염의 경우 우려기준을 넘었는지, 대책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책기준을 초과하였던바, 관할행정청은 법 제15조 이하의 조치명령 뿐 아니라 법 제17조 상의 대책지역지정, 법 제18조상의 대책계획 수립, 시행, 법 제19조상의 오염토양의 개선사업, 법 제20조 상 토지이용제한과 제21조상의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환경부장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량권0으로의수축법리를 적용하여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8 상 잔류유기오염물질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후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가 설문

30점 배점의 중요문제로 그만큼 논점과 난이도가 있었다. 인도된 물품의 일부에 대한 물품 부적합에 대하여 당사자가 전체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하고자하는 데 그런 해제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및 그에 근거하여 대체거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다. 사안에서는 총 3000개 중 일부인 100개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을 해제하는지 및 대체거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물품부적합 (제35조), 제38조 제39조 통지, 본질적 위반(제25조). 계약해제의 근거 (제49조) 등도 개괄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특히 인도분중 일부에 부적합시 일부인도와 계약해제 규정인 제51조 제1항의 적용이 중요하게 된다.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협약의 취지를 감안하고, 일부계약해제의 원칙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 사안의 전체계약 해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3-나 설문

물품이 인도되어 위험이 이미 이전한 상태에서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15점 배점의 문제이다. 인도시 계약에 적합한 물뭄을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위험의 이전된 경우이며 매수인이 대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제36조 및 제66조 이하 위험이전규정에 따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들은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유형과 주요쟁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소 성실하게 기존의 출제 유형을 확인하며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문제와 같이 출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쟁점에서 출제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쟁점을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이한 답안과 차별될 수 있는 보다 날카롭고 디테일한 서술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문 설문의 경우 사례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당성 판단의 근거 등을 설시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내용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지나친 가정적 서술보다는 설문 내용의 전후에 언급된 중요 사실과 2개의 사업자가 관련 시장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편중된 대표적인 과점시장의 특성, 나머지 경쟁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열악한 소규모라는 점을 잘 조율하여 본인의 결론에 대한 합리적 논증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법 1문은 40점이 배점되었는데, 1문 전체가 사실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전반적인 판단을 모두 묻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설문의 경우 갑과 을의 점유율 합계가 이미 75%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점유율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각 5% 미만의 점유율(점유율 10% 미만의 사업자는 제외)에 그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미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도 법 제4조 제2호에 근거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의 행위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정한 경쟁사업자배제행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형식적 요건 해당성 여부를 정리하고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의 경우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정하는 내용 중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제2호)로 접근하여 이미 해당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유통사업자(문제에서는 시지사업자로 이미 가정함)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속 공급제품의 소비자들에 대하여만 차별적인 구매할인 이익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거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제품 전반에 대한 판매촉진이라는 정상적 유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지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독점공급계약체결이라는 특정한 조건에만 결부되어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소규모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렵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설문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 대상자 등의 선정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 문제가 되는 시지사업자의 규모에 비추어 시장에서의 경쟁저해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포스코판결’이후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판시취지를 논리전개의 대전제로 활용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설문과 같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의 유지 강화의 의도나 목적 또한 사실상 추정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2는 법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5호(사업활동방해)의 적용을 배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판단하여 근거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설문의 경우는 거래강제의 유형 중 끼워팔기 행위유형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설문의 경우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임)의 배송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의 거래강제’와의 적용에 있어 고민을 한 수험생들이 있을 것인데, 기타의 거래강제는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직접적인 개별규정인 끼워팔기 유형으로 접근함이 합당합니다. 문제3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종결 방법으로 법 제51조의2에서 정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법문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명하면 됩니다. 소비자법 분야의 출제유형의 경우 또한 전형적인 청약 철회권행사와 관련된 내용,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 관련 문제와 약관의 형태를 통한 거래과정에서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은 전상법에 근거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문제인데, 단순 변심의 경우도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이유를 철회권제도의 의의를 통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이어서 상품 수령일인 2020. 9. 30.을 기준으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상자 겉면에 환불요청 의사표시를 분명히 기재하여 발송하였음을 근거로 전상법이 정하는 유효한 청약철회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청약철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갑회사의 고객센터는 당해 악세서리가 마치 ‘주문제작’상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사실은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임)을 소비자에게 답변하였는데(시행령 제21조 철회권행사 제한 관련), 이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전상법 제21조 제1항 1호의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제31조 제1항) 및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제32조 제1항)까지도 가능합니다.

설문의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과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해도 좋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경우 전상법 상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제34조 제1항을 인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3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80여명(법이 정하는 50인 이상 기준 충족)으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인정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의 경우 A는 환불요청이 아닌 완전한 물건으로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문의 약관은 임의의 구매확정 기간을 설정한 후에 구매확정 이후에는 하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교환요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담해야 할 법정 책임인데, 설문의 경우는 완전물이행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직접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약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제법 출제의 논점이나 난이도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긴 수험기간 동안 노심초사 노력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10회 변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문제들은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에서 그동안 모두 주요 내용이라 여겨졌던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지난 9년간 출제되었던 국제법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제법은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논리정연한 목차구성과 빠짐없는 쟁점기술이 필요합니다. 제1문의1

I. 문제의 쟁점
국가책임의 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6가지를 검토하고 이 사건 해양경비정의 A에 대한 총기발사가 긴급피난 내지는 대응조치로서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A국의 국가책임 성립여부
1. 국가책임 성립요건
국가+국제위법행위
2. 사안의 경우
A국 해양경비정은 당연히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민간인에 대한 총기발사는 국제위법행위이다.
3. A국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하여
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의
나. 위법성 조각사유 6가지
다.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긴급피난, 대응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비록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甲만에 대한 대응조치나 긴급피난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논리적으로만 기술하면 문제없음)
4. 결론
본문 요약

제1문의2

I. 문제의 쟁점
대응조치의 목적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B국의 대응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II. B국 대응조치의 타당성 여부
가. 대응조치의 정의
나. 대응조치의 목적
다. 대응조치의 한계
라. UN헌장상의 한계기술
마. 사안의 경우
B국 대응조치는 비례성과 UN헌장을 위반하는 무력에 의한 대응조치로 타당하지 않다.

III. 결론
위 요약

제2문의1-1

I. 문제의 쟁점
조약의 무효사유를 검토하고 이 사건 강행규범위반 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B국과 C국이 체결한 협정의 유효성 여부
가. 조약의 무효의 정의
나. 조약의 무효사유 그 중 강행규범에 관하여
다. 사안의 경우
A국이 관할하던 지역의 B국 무력진압과 C국에 대한 임대는 국제강행규범인 침략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강행규범과 관련없는 것으로 서술해도 무방합니다)

III. 결론
기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추인에 의해서도 불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며, 가분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된다. (조약법 협약 제53조)

제2문의1-2

I. 문제의 쟁점
조약의 무효사유중 국내법위반 원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II. C국 주장의 타당성여부
가. 조약의 무효사유 중 상대적 무효사유
나. 국내법 위반 원용의 방법
국내법의 중대한 위반+ 조약 상대국도 알았다는 것
다. 사안의 경우
국내법의 중대한 위반(헌법위반)이 아니고 B국이 알기 어려웠다.

III. 결론
C국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본문 요약

제2문의2-1

I. A국의 항변사유

가. A국의 항변사유로 GATT 제20조 b호를 위한 조치 위반인지 여부
나. 다른 국가나 A국 자국어부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 국제무역의 부당한 위장된 보호무역조치가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

제2문의2-2

II. B국의 재항변사유

가. GATT 제20조 b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근거를 서술
자국연안에 특유사항, 해양생태계변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설명

나. TED부착이 A국의 위장된 무역제한조치임에 관하여
A국의회의 TED부착과 멸종위기동물보호는 재정이 튼튼한 선진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고, 타국의 해양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임을 서술

수험생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시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맘 졸이고 힘든 시간이 될 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