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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행정법 개별교재
[2022] 행정법강해 (제11판)
  • 정선균
  • 필통북스
  • 2022-04-18 발행
  • ISBN 9791167920386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판매가격
정가 49,000원
판매가 44,100원 10%

강좌정보

행정법
정선균
기본
  • 변호사시험
  • NEW 개강예정
2022 행정법 이론집중(기본강의) + 기초사례연습
판매가격
348,000원
  • 교재특징

    ▶ 지난 개정판 출간 이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있었으므로, 거의 모든 부분을 수정하였음
    ▶ 특히 손실보상 일반론과 토지보상법상 보상 항목을 나누어, 손실보상 일반론은 총론에 그대로 두고 토지보상법상 개별적인 보상 항목은 각론의 토지수용에 이어서 서술하였음
    ▶ 폰트도 키우고 글 간격도 넓혀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자 함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Ⅰ. 비례의 원칙 16
    Ⅱ. 신뢰보호의 원칙 19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9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개 설 3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6
    Ⅰ. 개 설 36
    Ⅱ. 행정주체 36
    Ⅲ. 행정객체 4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1
    Ⅰ. 개 설 41
    Ⅱ. 개인적 공권 41
    Ⅲ. 개인적 공의무 46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