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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행정법 개별교재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 정선균
  • 필통북스
  • 2022-04-04 발행
  • ISBN 9791167920393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판매가격
정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10%

강좌정보

행정법
강성민
심화
  • 변호사시험
  • NEW 완강
[Speed 공법] 2022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일반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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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0원
행정법
정선균
심화
  • 변호사시험
  • NEW 완강
2022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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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0원
행정법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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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각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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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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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최신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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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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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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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특강]2022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일반화질
HD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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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특징

    ▶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였음
    ▶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10.5판에 이어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임
  • 교재목차

    001통치행위 3
    002 공공계약 5
    003법률유보의 원칙 7
    004비례의 원칙 9
    005신뢰보호의 원칙 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008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 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 39
    020행정입법부작위 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5
    024행정행위의 개념 47
    025일반처분 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