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1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22-04-04 발행
- ISBN 979116792039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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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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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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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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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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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선균 무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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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였음
▶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10.5판에 이어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임 -
교재목차
001통치행위 3
002 공공계약 5
003법률유보의 원칙 7
004비례의 원칙 9
005신뢰보호의 원칙 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008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 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 39
020행정입법부작위 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5
024행정행위의 개념 47
025일반처분 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