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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형법 개별교재
[2022]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 오제현, 김정철
  • 헤르메스
  • 2022-03-29 발행
  • ISBN 9791156937098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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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25,000원
판매가 22,500원 10%

강좌정보

형법
오승준
심화
  • 변호사시험
  • NEW 업데이트중
[고득점 완성] 2022 형법 이론집중 + 기초사례연습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348,000원
형사법
오제현
심화
  • 변호사시험
  • NEW 완강
2022 형사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435,000원
형사법
오승준
유료특강
  • 변호사시험
  • NEW 개강예정
2022 [고득점 완성] 특별형법 특강
판매가격
58,000원
형사법
오제현
심화
  • 변호사시험
  • 완강
2022 형사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① 형법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232,000원
  • 교재특징

    ▶ 진도별 배치를 통해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고,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음
    ▶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으며,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다양화를 추구하였음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총론
    001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 2
    002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 5
    003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① … 8
    00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② … 10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 13
    006 결과적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 15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17
    008 위법성 - 정당방위, 과잉방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공범과 신분, 폭행치상죄, 존속살인죄 … 19
    009 위법성 - 우연방위, 오상방위 … 24
    010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 27
    011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 34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 4 1
    013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구성요건적 착오,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공범의 공모관계이탈, 준강간죄 … 43
    014 중지미수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6
    015 공범의 종속성 -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른 죄책 … 5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