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2]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집중
- 신정훈 저
- 헤르메스
- 2022-03-29 발행
- ISBN 9791156937067
강좌정보
|
민사법 신정훈 심화 |
 
|
  |
|
|
민사법 신정훈 심화 |
|
|
|
-
교재특징
▶ 진도별 배치를 통해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고,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함
▶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음
▶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으며,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다양화를 추구하였음 -
교재목차
-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0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6
003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
004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9
005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1
006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13
007 착오와 담보책임 … 15
008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17
009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19
010 종중의 대표권 제한 위반,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23
0 1 1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계약과 허가지정해제 … 25
01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27
013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29
014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1 ) … 32
015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2) … 34
01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종기 … 36
017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37
018 경매와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 범위 … 40
019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42
020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시효원용의 가부 … 44
021 지급명령의 확정과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원용 … 46
022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 48
023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5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