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2] 민사법 쟁점노트(제4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2-02-17 발행
- ISBN 9791156936978
강좌정보
|
민사법 송영곤 심화 |
 
|
  |
|
-
교재특징
▶ 본서는 민법(가족법 포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저자의 진도별 민사법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Ⅱ](제4판)을 연계시켜 쟁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 저자가 몇 년째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3판에 비해 분량을 대략 160면 정도 줄임
▶ 최근 1년 동안 선고된 주요판례를 모두 반영하는 한편 교재 내용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서술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교재목차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4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5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8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4판], 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4판], 7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2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4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7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9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13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21
논점 009 비법인사단(1) - 일반론 … 23
논점 010 비법인사단(2) - 종중 … 27
논점 011 비법인사단(3)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 34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연습Ⅱ[4판], 17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연습Ⅱ[4판], 20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ㆍ증명책임 … 36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4판], 22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37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4판], 24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4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4판], 32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43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4판], 28면)
논점 016 대리(5) -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48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4판], 3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사례연습Ⅱ[4판], 38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4판], 40면)
논점 0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 51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사례연습Ⅱ[4판], 46면)
[연습사례] (2021.6.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사례연습Ⅱ[4판], 51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③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4판], 53면)
[연습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4판], 780면)
논점 0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53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4판], 56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
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연습Ⅱ[4판], 58면)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