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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형사소송법 개별교재
[2022] THE END OF 형사소송법
  • 김정철
  • 헤르메스
  • 2022-02-17 발행
  • ISBN 9791156936961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판매가격
정가 48,900원
판매가 44,000원 10%

강좌정보

형사소송법
김정철
기본
  • 변호사시험
  • GPA
  • NEW 완강
2022 [The beginning] 형사소송법 집중기본강의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312,000원
  • 교재특징

    ▶ 시험이든 실무에서든 끝까지 가지고 볼 수 있는 교재
    ▶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형사소송을 다루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지엽적인 쟁점 부분은 서술을 과감히 줄이고,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최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함
    ▶ 2020년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통해 변화될 형사소송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함
    ▶ 증거법 파트는 기존의 교과서 등이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한 부분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본 교재를 공부한 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도 배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재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 1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1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법절차의 원리 … 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구조 … 7
    Ⅰ. 소송구조론 … 7
    Ⅱ.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7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8
    Ⅳ. 소송절차의 본질 … 8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3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3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 14
    Ⅲ. 수사의 단서 … 21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22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 26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개시 … 31
    Ⅰ. 변사자의 검시 … 31
    Ⅱ. 불심검문 … 31
    Ⅲ. 고소 … 38
    Ⅳ. 고소의 취소 … 46
    Ⅴ. 고소의 포기 … 52
    Ⅵ. 고발 … 53
    Ⅶ. 자수 … 55
    제3절 수사의 방법 … 56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56
    Ⅱ.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신문 … 63
    Ⅲ.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70
    Ⅳ. 임의수사의 방법 - 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71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71
    Ⅰ. 피의자의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71
    Ⅱ. 피의자의 체포 - 긴급 체포 … 73
    Ⅲ. 피의자의 체포 - 현행범 체포 … 81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4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제201조의2) … 84
    Ⅵ. 이중구속 … 89
    Ⅶ. 별건구속 … 91
    Ⅷ.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93
    Ⅸ.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98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102
    Ⅸ. 보석 제도 … 105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14
    Ⅰ. 압수와 수색 … 116
    Ⅱ.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24
    Ⅲ. 압수물의 환부 … 135
    Ⅳ. 수사상의 검증 … 14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142
    Ⅵ. 수사상 감정 … 14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48
    제7절 수사의 종결 … 154
    Ⅰ. 불기소처분 … 154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55
    Ⅲ. 사법경찰관의 결정 … 155
    Ⅳ.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56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