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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형사법 개별교재
[2022] 오로형소(제5판)
  • 오제현
  • 헤르메스
  • 2022-02-07 발행
판매가격
정가 47,900원
판매가 43,100원 10%

강좌정보

형사소송법
오제현
기본
  • 변호사시험
  • GPA
  • NEW 완강
[형사소송의 틀] 2022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390,000원
  • 교재특징

    ▶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개정되어 2021. 1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음
    ▶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함
    ▶ 판례의 경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원합의체(2021.12.23. 2018헌바524)를 비롯하여, 2021.12.30.자 선고분까지 검토하여 총 1273개를 선별하여 수록함
    ▶ 법령의 경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0. 10. 7.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1월 14일 제정),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2020년 2월 4일 개정),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함
  • 교재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