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법
[2022] 민사법 사례연습Ⅱ(4판)
- 송영곤 저
- 헤르메스
- 2022-02-07 발행
- ISBN 979115693690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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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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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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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2021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총 64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저자의 신작 사례도 추가함
▶ 중복되는 사례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수험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은 일부 삭제하여 본문 기준 대략 20면 정도 축소함
▶ 종래 민사법 사례연습[Ⅰ]에 실었던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를 본서에도 추가하여,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로 구분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교재목차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39
제1부 |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7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13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17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
제2장 대리 … 2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22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22
[사례] 대리권남용 … 24
제2절 표현대리 … 28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 … 28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 32
제3절 무권대리 … 34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 34
[사례] (2019년 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 … 38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4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