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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경제법 강좌연동교재
[2021] 로이어스 경제법
  • 안병한
  • 박영사
  • 2021-09-23 발행
판매가격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10%

강좌정보

경제법
안병한
기본
  • 변호사시험
  • GPA
  • 완강
[라이브 경제법] 2021 경제법 기본이론
일반화질
HD화질
판매가격
104,000원
  • 교재특징

    ▶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히 법 조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정보교환 공동행위의 규율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정비된 부분, 사적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등 법 집행 관련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함
    ▶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함
  • 교재목차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