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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헌법 개별교재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 강성민
  • 필통북스
  • 2019-09-25 발행
  • ISBN 9791161801285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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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헌법
강성민
유료특강
  • 변호사시험
  • NEW 완강
[Speed 공법]1989년~201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특강
일반화질
HD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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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원
헌법
강성민
유료특강
  •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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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특강] [Speed 공법] 1989년~201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특강
일반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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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0 100,100원
  • 교재특징

    ▶ 1989.01~2019.06 까지 약 500건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 등 위헌취지의 결정)를 모은 판례집
    ▶ 위헌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
    ▶ 수험적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연도와 크게 상관 없이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나열
  • 교재목차

    법률유보원칙
    1. 1999. 0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2
    - KBS TV수신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 2007. 11. 29. 2004헌마290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
    -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4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명확성원칙
    4. 2005. 04. 28. 2003헌바4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
    -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 2005. 6. 30. 2005헌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6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6. 1998. 04. 30. 7
    - 음란간행물 및 저속간행물 발간 출판사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합헌]
    7. 1998. 06. 25. 8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사건 [위헌]
    8. 2008. 07. 31.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9.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1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2001. 0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12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2002. 07. 18. 13
    - 유치장 내 신체정밀수색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4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5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4. 2015. 0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1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5. 2002. 0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7
    -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6. 2008. 0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8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 이후 목차는 본 교재에서 확인 바랍니다.